■ 진행 : 김선영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광삼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브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. 앞서 구속영장 청구에 적용했던 3대 혐의 중 두 개의 혐의를 나누어서 기소한 건데요. 관련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김광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앞서 백현동 개발사건 관련해서 먼저 기소를 한 거고 오늘 위증교사 혐의를 추가로 기소한 건데 이렇게 나눠서 한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일반적으로는 어떤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 청구 범죄 사실이 지금 세 가지였단 말이에요. 백현동, 위증교사, 대북송금 세 가지였잖아요. 그래서 영장이 기각되면 한 사건을 일반적으로 기소를 한 번에 하죠. 그런데 약간 특수성이 좀 있어요. 왜냐하면 그 사건에 대해서 영장전담판사가 어떤 건 죄가 되고 어떤 건 다툼의 여지가 있고, 이런 식으로 영장의 기각사유를 밝혔거든요. <br /> <br />검찰 입장에서는 특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면 증거를 보강해야 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,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명이 됐다는 취지로 영장전담판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먼저 위증교사를 기소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그렇지 않고 백현동 개발 의혹부터 기소를 했어요. <br /> <br />아마 판사는 의심은 가지만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,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. 검찰은 여러 가지 공무원이랄지 유동규 씨 진술이랄지 그다음에 공문 이런 걸 보면 이재명 대표가 명백히 관여돼 있다,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세 가지 혐의 중에서는 백현동에 대해서 너무 확신해서 가장 먼저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. <br /> <br /> <br />일각에서는 버리는 카드다, 이렇게도 보는 시각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 자신감이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 <br />까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저는 그렇다고 봐요. 그러니까 이전부터 다른 사건이면 몰라도 백현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검찰이 자신감을 보여왔거든요. 그래서 가장 자신 있는 백현동부터 기소했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. 그다음에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이미 약간 보강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1610314745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